이해찬 "선진국 도약, 사회적 대타협에 달려 있어"

13일 국회 당대표실서 신년 기자회견
"성장은 시장 자발적으로, 분배는 사회안정망으로"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해 골목상권 살리겠다"
"광주형 일자리 이달말 타결, 북미회담 2월 중" 전망
  • 등록 2019-01-13 오후 3:18:02

    수정 2019-01-13 오후 3:18:0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카풀 문제, 유치원 3법 등 사회 갈등을 풀기 위해선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로 높은 반면,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갈등은 경제성장을 막고 막대한 비용까지 동반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 말씀처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분배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선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상시적인 국정감사제도 도입, 선진화법 개정, 국회 윤리규범 강화 등 국회가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올해 역점 법안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꼽았다. 그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뤄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이미 여야 5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만큼 올해 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올해, 내년에 있을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4월 중에는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다”며 “기득권의 보호를 거둬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지난 연말 타결 가능성을 보였다 다시 답보상태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현대차 경영진이 교체가 됐다”며 “제가 보기엔 이달 말까지 협상이 끝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광주에서 성공사례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확산돼 갈 것”이라며 “두세 군데가 시급해 그런 곳 먼저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세 군데는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경남 창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도 “아마 2월 중 북미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이뤄질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확실히 판단이 설 것 같다”며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지난번처럼 원칙적 합의만하면 안되고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 핵시설 폐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거론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한창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추진하자는 게 저희 당론”이라며 “(국회의원 수가) 가능한 3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답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한국당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 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잘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라며 “이를 갖고 특검하자고 하는 건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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