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김상조 지지…“대기업 갑을 아닌 공정 경쟁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요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상조 위원장의 뜻과 의지에 큰 기대와 함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인삼각의 협력관계이지 갑을 관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집단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매각해주기를 부탁한다”며 “대주주 일가가 비주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되면 언젠가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그동안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계열사들의 일감을 전방위적으로 몰아 받음으로써 물류전문기업의 경쟁기회를 박탈했다”며 와 “물류전문기업 간 갑과 을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 다른 일감까지도 모두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입찰과정이 종료된 후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입찰하여 낙찰가격을 후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입찰 과정이 종료된 후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입찰해 낙찰가격을 후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는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을 두 번 죽이는 셈이라며 한진해운의 몰락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전문기업의 고사도 문제지만 치열한 경쟁 없이는 대기업 자회사들의 암날도 암울하다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아울러 협회는 “대기업은 본연의 분야에 집중하여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각 분야의 전문기업은 대기업의 성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경쟁력도 같이 키워나가는 협력관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물류 자회사와 3자 물류전문회사가 갑과 을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직접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경쟁법학회와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주요 내용으로 대기업 화주가 계열 물류 자회사에 밀어주는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방지 대책과 합리적인 거래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