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 본 전문가, "朴정부 때 빚이 700조 가까운데…"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재정전문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외압 폭로와 관련, “과잉대응했다”는 의견을 냈다.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정 소장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등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다.

정 소장은 지난해 기재부 바이백 취소 사태가 정부 채무 비율 유지를 위한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신씨 주장에 대해 ‘채무비를 높이기에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작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정 소장은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99조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700조 가깝게 늘려놨다”며, “10년 사이 거의 2배가 넘게 늘려놨기 때문에 이 액수(추가 적자국채 발행)가 특별히 채무비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액수인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집권 첫 해 489조원 규모던 국가채무는 중도퇴진한 2017년 660조로 170조원 정도 늘었다.

다음 해 적자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고 이것이 바이백 취소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신씨 주장이나, 채무비율을 높이기에는 기존 국가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신씨가 주장한 대로 정부 압력으로 4조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더라도 정부 채무비는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재부는 이 점을 들어 신씨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신씨는 초과세수가 됐는데도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한 정부 행태도 문제삼았으나, 정 소장은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가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확장재정을 한다든가,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살려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판단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기재부 해명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소장은 “판단 자체, 의견 자체를 낼 수 없다, 그것을 압박으로 느꼈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신씨 행동에 대해 “과잉대응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청와대가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 소장은 “문서 유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면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처럼 되어 버린다”며, “어떤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논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신씨에 대해서도 “음모적인 분위기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때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소장은 지난해 11월 바이백이 갑자기 취소된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드문 경우고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전날 그렇게 갑자기 결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은 저도 신재민 사무관 말에 동의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