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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정 소장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등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다.
정 소장은 지난해 기재부 바이백 취소 사태가 정부 채무 비율 유지를 위한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신씨 주장에 대해 ‘채무비를 높이기에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작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정 소장은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99조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700조 가깝게 늘려놨다”며, “10년 사이 거의 2배가 넘게 늘려놨기 때문에 이 액수(추가 적자국채 발행)가 특별히 채무비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액수인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집권 첫 해 489조원 규모던 국가채무는 중도퇴진한 2017년 660조로 170조원 정도 늘었다.
신씨는 초과세수가 됐는데도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한 정부 행태도 문제삼았으나, 정 소장은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가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확장재정을 한다든가,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살려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판단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기재부 해명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소장은 “판단 자체, 의견 자체를 낼 수 없다, 그것을 압박으로 느꼈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신씨 행동에 대해 “과잉대응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소장은 지난해 11월 바이백이 갑자기 취소된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드문 경우고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전날 그렇게 갑자기 결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은 저도 신재민 사무관 말에 동의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