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21 대책, 시장안정 효과 제한적"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의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 충분한 공급계획없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NH투자증권은 23일 “기대와 달리 서울과 경기도 중심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택지공급 계획이 담겨있지 않다”며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형근 NH증권 연구원은 “다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개발 후보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등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만5000호 규모 1차 공공택지외 향후 26만5000호 규모 택지공급 계획은 실질적이고 세밀하게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지역에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면 정부의 수요억제 및 투기 차단 대책과 함께 최근 급등한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21일 30만호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기공급,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1차로 3만5000호 규모 수도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연내 10만호 규모 공공택지를, 2019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6000호 규모 공공택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