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이건 알아야해]나한테 유리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드디어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헌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결정은 잠시 미뤘습니다. 국민의견도 더 듣고, 사회적으로 합의도 해서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국민연금은 대체 어떻게 바뀔까요?

정부는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무려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가지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후 가장 지지가 많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고르겠다는 겁니다.

4가지 방안은 1. 현행유지방안 2.기초연금강화방안 3.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 4.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2번은 보험료율 인상이 없고 3~4번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1번은 보험료율을 현재 9%를 유지하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현재 45%)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땐 연금과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해 86만70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25만원에서 2021년에 30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2번은 1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기초연금이 좀 다릅니다. 기초연금을 계획인 30만원보다 10만원 더 올려서 2022년 40만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월 101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오르는 방안입니다.

3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올리되, 이때부터 보험료율도 올립니다. 물론 곧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요.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서 2031년에는 보험료율 12%가 됩니다. 지금보다 3%포인트 높아지는 거죠.

4번은 소득대체율을 더 올립니다. 2021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데, 대신 보험료율은 더 오릅니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서 2036년에는 13%가 됩니다. 지금보다 4%포이트 올라갑니다.

4가지 방안 중 어떤 방안이 가입자들에게는 좋을까요?

보험료율은 오르지 않는데 돈은 더 준다니, 2번에 대한 여론이 좋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노인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70%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매년 정해서, 그 기준에 소득이나 재산이 미치지 못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원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을 환원해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사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 번 볼까요. 65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 기초연금까지 동시수급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24.8%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월 100만원을 받는 건 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2번에 여론이 가장 몰리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30년인, 역사가 짧은 제도이고 그래서 고령인구 중 가입자도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라면 3~4번도 그리 나쁘지 않은 방안입니다. 보험료율이 3~4%포인트 오르긴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가입자가 반반을 나눠내기 때문에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은 45~50%로 높아지는데, 본인 부담은 사실 1.5~2%포인트 인상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달 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4가지 방안 중 어떤 방안이 내게 더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에 목소리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