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수 떠오른 '경제청문회'..여야 협상 또다시 결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주말내 국회정상화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가까스로 접점을 찾으며 6월 임시국회 개원 기대감을 높였던 것도 잠시 ‘경제청문회’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을 뺀 국회 개의 가능성에 점차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현재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이라면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회 단독 소집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한국당 압박에 가세하자, 한국당은 여론전을 펼치며 맞불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며 정부여당을 도발했다.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같은 한국당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일정으로 추경 집행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청문회가 순수한 정책 검증이 아닌 현 정부에 대한 야당의 헐뜯기와 흠집내기식의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무엇보다 경제청문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부담이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국회의 시급한 논의들을 외면하고 내팽개쳤던 자유한국당이 이제야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면서 “십분 양보해 경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추경의 적시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협상은 결렬됐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중재자 역할에 나섰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설득하는데에는 실패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제청문회’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민감한 내용이라서 말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예정대로 단독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바른미래당은 지지부진한 협상에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일 의총을 2시에 소집해 놨기 때문에 타결이 되든지 안되든지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른미래당은 소집 요구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국회 문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는 의원들과 함께 단독 소집요구서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막판 협상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주장에 대해 야당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원내대표는 “어려운 경제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집권여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제청문회가 됐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대승적 방법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