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6800억 날린 가스공사 캐나다 공구 매입, 당시 사장 고교후배 개입"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2017년 말 기준 6억 달러(약 68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 가스공사 J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으며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J사장은 퇴임 후에 고등학교 후배와 광구를 판 캐나다 ‘엔카나’가 개입해 캐나다 명문 댈하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를 바탕으로 가스공사가 캐나다 자원회사 엔카나의 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개입’, ‘고가매입’, ‘졸속추진’, ‘대가성 박사학위 수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이 이날 밝힌 법률자문서에 따르면 ‘J대표가 캐나다 자원개발 사업을 최초 인지하는 과정과 이 사업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정된 자문사 이외에 J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추정되는 L씨가 대표로 있는 C자문사가 개입하여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거나 엔카나와의 회의를 주선하였던 점이 확인되는 바’, ‘J대표가 퇴임 직후인 댈라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과정에 L씨나 엔카나가 개입해 본 건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대가로 위 명예박사 수여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명시됐다.

자문서에는 또 ‘공사는 엔카나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고(중략) J대표의 지시로 2차 협상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4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5.65억 달러로 협상이 타결’, ‘공사의 투자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가 불과 8일 만에 종료되었을 만큼 본 건 사업은 이례적으로 급히 추진되었고’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 자문서는 ‘엔카나와의 협상 지연에 따른 독촉, 정부정책(자주개발율 등등을 감안하여 각종 위원회의 급박한 진행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어 대표이사의 임무해태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권 의원이 밝힌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이루진 자체점검 결과에는 법률자문서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 ‘동일 기관이 거래자문과 사업평가를 수행하여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 ‘추가광구 매입 시 자체 기술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당초 기술평가기관의 가채자원회수율(*채굴가능한)은 23%에 불과함에도 운영사가 제시한 회수율 50%를 그대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고가매입 논란’, ‘국내외 기업(삼성물산, 미쯔비스 등)과 공동 지분 매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참여 희망자가 없어 구성에 실패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등이 지적됐다.

권칠승 의원은 “MB정권의 자원개발 비리를 이제는 털고 나가야 한다”며 “비핵심 사업과 부실사업은 적기에 구조조정해 추가손실을 최소화하고, 당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던 책임자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권 의원실에서 밝힌)법률 자문서는 사업 추진 당시 세부 상황과 의사결정 배경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사항”이라며 “지난 5월 29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