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키움·토스뱅크 인터넷銀 인가 모두 불허…3분기 중 재추진(상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사업자 후보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를 불허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를 받는데 실패했다. 추가 인가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검토한 결과 2곳 모두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신청사에 대한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개 신청자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고려해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인터넷특례법 통화 이후 신규 인가를 추진했다. 추가 인가를 통해 금융혁신과 성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2곳 모두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부평가위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금감원 심사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위의 불승인처리는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연내 신규 인가 절차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탈락한 2개 컨소시엄은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사 과정에서 2개 컨소시엄 모두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인지했을 것”이라며 “의지가 있다면 다음 신청때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새로운 신청자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할 수 있도록 3분기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4분기에 예비 인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