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공무원 채용 확대..17만4000명 증원 본격화

지난해 국회는 올해 공무원을 총 2만4475명 증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위 지표는 매년 12월31일 기준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정원 기준 수치다. 2017년은 정원 추산 중이다. 2018년 지표는 2017년 12월4일 여야 합의에 따른 공무원 증원 규모다. 단위=명.[출처=행정안전부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도 공무원 증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취지에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재부는 공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세제실장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난해 인원) 조정이 돼 그 스케줄이 늦어졌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공무원 채용) 스케줄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난해 6월 발표했다. 이후 국회는 인원을 일부 줄여 지난해 7월 1만75명(국가직 2575명, 지방직 7500명) 증원안을 처리됐다.

이어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1만2221명을 늘리는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746명이 정부안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여야는 2018년도 공무원(국가직)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지방직은 애초 정부안 그대로 1만5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총 증원 규모는 2만4475명에 달했다.

이 결과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현장 공무원 증원 외에도 행정직 퇴직자 충원에 따른 신규 채용도 진행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무원(국가직+지방직)으로 6만3677명을 뽑기로 했다. 국가직 3만7985명, 지방직 2만5692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1972명(국가직 6283명, 지방직 5689명)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작년처럼 공무원 증원을 할 경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말하듯이 (대선 공약대로 신규 채용) 17만4000명의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연금까지 약 327조원의 미래 부담이 생긴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꼼꼼히 제대로 현장 공무원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줄이기 아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