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APEC에 포용성 증진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힐튼호텔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에서 밝힌 ‘혁신적 포용국가’는 오는 2019년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모델이다.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다 같이 잘사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목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트모르즈비 APEC하우스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것이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대통령의 궐위로 신속하게 정권을 이양받은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목표가 ‘적폐청산’이었다면 포용국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롭게 제시하는 국가비전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기반의 ‘사람중심경제’를 사회적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포용국가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 복지 시스템을 넓혀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지난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그 밑그림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주춤하긴 했지만 다양한 노동·복지 정책을 통해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불평등을 막아 노동 생산성과 사회 역동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포용성장은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도 제안하고 있는 성장전략이자 공동체 통합 비전이다.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비즈니스 역동성 및 포용적 노동시장 지원’과도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이를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포용성 증진과의 연계를 꾀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발맞춰 포용성 정책 APEC 사례집 작성과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사례집 작성에는 “회원국들이 포용성 증진 정책을 수립하거나 APEC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기금 창설에 대해서는 “각 국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