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여부 연구용역 거쳐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관한 세입 문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출처=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폐지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도 사실이 아니다”며 “증권거래세 관련한 연구용역을 거친 뒤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오는 22일 당정 합의안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기재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당시 현안을 설명드렸을 뿐 개편안을 합의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조정 방안 △금융상품의 손익통산 방안(손실과 이익을 함께 놓고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이후 이르면 7월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저도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칠 영향, 과세 형평, 재정 요건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