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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취해도 정책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국내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국민을 더 위험한 거래로 내몰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불법자금 차단, 신(新)산업 진흥이라는 원칙에 맞춰 기존 법률을 손질하는 선에서 신중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지나치게 진도가 많이 나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지할 경우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국민들을 더 위험한 거래환경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가상통화는 국경을 넘어 사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초강도의 규제를 취한다 해도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뿐이며 심지어 중국도 최근에는 ICO 금지에서 한 발 물러서려 하고 있다”며 “ICO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맞춰져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가상통화와 ICO 정보 제공여건을 마련하고 거래소 보안수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엄격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가상통화 가격을 통제하려 해선 안된다”며 “이는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초래해 투자자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금융산업 등 각종 신산업 진흥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 지평을 넓히고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ICO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기술도 선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점쳤다. 또 정부가 나서 스위스처럼 크립토밸리를 육성하고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선물일 수 있다”며 “한국은 충분히 가상통화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가상통화 정책은 신중하고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