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측 "우리가 교육공무원보다 깨끗…명단공개는 폭압"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에서 연합회 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지원금 유용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측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당국의 감사에 대해 “불법·부당감사로 도출된 것으로 이의제기와 사법심사를 통해 적법·위법을 확정받지 않은 채 실명으로 공개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비리라는 가치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이의제기·사법심사를 거쳐 처벌이 확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청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리 유치원’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거짓 꼬리표”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기관을 총괄하는 교육부 수장인 유은혜 장관조차 거짓 뉴스에 편승해 ‘비리 유치원’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며 “장관 스스로가 전 국민을 향해 사립유치원이 공적재정지원을 횡령·유용하는 범죄 집단으로 거짓 선동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공적 재정지원을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라며 ‘공적 재정지원의 건전한 사용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되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쟁점은 공적 재정지원 부문이 아닌 사유재산 부문의 ’개인사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측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교육공무원보다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2014~2017년 사이 징계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은 3693명으로 행장 부처 중 가장 많고, 그중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7명“이라며 ”이들의 실명을 전수조사해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공적 재정지원을 건강히 소비한 집단이지만 교육부는 공금횡령·유용을 저지른 집단“이라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법 적용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그러면서 ”오는 25일 정부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교육부 또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