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32억·盧 27억..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비용은 얼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쓰일 지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방북 회담의 전례를 볼 때 이번 3차 평양회담은 3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1년간 북핵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안보 등 관계부처가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을 취합했다. 남북회담본부는 합산금액을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명목으로 요청했다. 예비비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예산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한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대처하기 위해서다. 각 부처가 요청하면 기재부가 지급하고 추후 국회 승인을 받는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예비비가 쓰였다.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당시 통일부는 기획예산처(현 기재부)에 ‘제1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비’라는 이름으로 32억원의 예비비를 받아 사용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를 통해 방북할 때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행사지원 및 프레스센터 설치’라는 제목으로 27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만난 올해 5월 정상회담에서는 이전보다 많은 55억원가량을 사용했다. 남북 간의 회담은 초청하는 쪽이 숙박비와 식비 등을 부담하는게 관례여서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4월 회담에서는 회담장을 수리하고 환영행사와 만찬을 준비하면서 (대통령이 방북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시화하면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만큼 프레스센터 운영·홍보비도 적잖이 책정된 영향도 있다. 당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는 3000여명에 달하는 전세계 취재진이 몰렸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예비비를 둘로 쪼개 신청했다. 의전, 경호 등 방북 행사 전반과 관련된 예산은 종전과 같이 통일부에서 받아 집행하고 공보·홍보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따로 예비비를 받아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 예산은 노 전 대통령이 방북한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보다 약간 많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육로가 아닌 하늘길을 이용해 방북하고 2007년 당시(300여명)보다 100여명 적은 200명이 방북단으로 동행할 예정이어서 예비비 사용 규모가 비슷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8년도 결산이 이뤄지는 내년 중순 쯤 올해 세차례의 정상회담에 사용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상회담과 달리 5월에 열린 ‘깜짝 회담’에서는 별도의 예비비가 들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언 직후 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으로 넘어가 김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이다. 별도의 행사 없이 치러진만큼 예비비 사용도 없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