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OECD 25개국, 원전 없거나 제로화·감축 추진 중"

백재현 의원.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OECD국가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제로화 또는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탈원전은 분명한 전세계적 추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세계원자력협회(WNA)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WNA 자료에 의하면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원전 제로화를 선언했고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멕시코. 프랑스 등은 원전을 보유중이나 향후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이 없거나 원전비중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주, 포르투갈 등 13개국은 원전 운영 사례가 아예 없었다.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지적되는 주요 국가들의 실상도 달랐다.

일본은 3차 에기본(2010년)에서는 원자력 비중이 50%였으나 제5차 에기본(2018년)은 제4차 에기본(2014년) 대비 동일한 원전비중 20~22%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 의존도는 가능한 축소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부 원전을 재가동했으나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은 2000년 29.3%에 턱없이 못 미치는 1.7%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2030년~2035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204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신규로 설정했는데 현 정부는 원전 단계적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어 2014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 집권당인 녹색당의 대변인은 2016년 6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2040년까지 스웨덴의 모든 전력은 신재생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새 원전이 지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밝힌 바 있다.

타이완의 경우는 2018년 8월 기준 가동가능원전 6기중 4기가 가동 중이지만 단계적으로 폐쇄 예정이며 2017년 1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를 명문화했다. 차이이잉 총통은 8월 2025년 이후 대만의 에너지믹스 구성에 원자력 발전은 없으며 전력공급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1979년 TMI사고 이후 34년 만에 원전건설을 재개했지만 전체 건설원전 4기 중 Summer 2,3원전은 사업비가 98억 달러에서 250억달러로 늘어나면서 경제성 악화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고 Vogtle 3,4원전은 주정부의 지원에 의해 건설 진행 중이나 공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 우려가 증가 하고 있고 경제성, 수용성이 악화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자연 감소시켜가며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해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은 급격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춰가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