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구글·애플 겨냥 디지털세, 현재 검토 없다"

"동향만 공유 중..올해 세법 개정안 포함 힘들듯"
글로벌 IT기업 조세회피 논란, EU·OECD 동향 주목
  • 등록 2018-04-15 오후 9:28:55

    수정 2018-04-15 오후 9:28:5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에 별도의 세금인 디지털세를 도입할 것이란 관측에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구글·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과세에 관한 장·단기 대책이 발표된 바 있으나 이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관련 업계와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는 것 외에 디지털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디지털세를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정홍 국제조세제도과장은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도 외에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는 없는 데다 OECD도 회원국들에게 디지털세 도입을 권고하지 않았다”며 “현재 디지털세를 검토하는 게 없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NHN,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과 의견수렴을 해왔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애플·구글 같은 IT 기업이 올린 총 매출에 3%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디지털 관세 잠정안을 제시했다. 유럽 내 등록된 법인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해 조세회피를 막고, 국내·외 기업 간 조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OECD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측면의 도전과제·중간보고서’에서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OECD는 잠정적 과세 방안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는 2020년 완성된다.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EU나 OECD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회원국이 등장할지 여부가 국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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