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비리 유치원’ 대책 총력..박용진 “근절 3법 발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1차 정기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청와대는 21일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을 발의하는 등 당 차원의 이슈 선점에 나섰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통상 당정청 협의는 주중에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말로 앞당겨 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춘란 차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25일 추가 논의를 거쳐 당정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의제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 모색이다.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거나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방법 등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외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금을 유용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전수조사 및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 실명 공개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3법 개정안(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실명 공개하며 사회적 파장을 몰고온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립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고, 보조금을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회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3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당론 채택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날 박 의원과 통화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일단 당정간 논의하고 25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