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0조 슈퍼예산 확정..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국회 8일 새벽 본회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 처리
올해보다 9.5% 늘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율
일자리 예산 22.9조 최대.. SOC예산 1.2조 증액
  • 등록 2018-12-09 오후 5:11:15

    수정 2018-12-09 오후 5:11:15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2019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인 470조원의 슈퍼예산으로 결정됐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일자리·복지 예산이 깎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원 넘게 증액됐다. 최근 고용시장 악화로 일자리 관련 예산은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469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40조7000억원(9.5%) 증가한 것이다.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예산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안(470조5000억원)과 비교해선 9000억원(0.2%) 감액됐다.

내년도 12개 예산 분야 중 사횐간접자본(SOC) 증액 규모가 제일 컸다. 정부안과 비교해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예산이 1조4000억원,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2000억원 각각 삭감된 반면 SOC 예산은 1조2000억원 증액됐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2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집행률이 저조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에서 6000억원 감액됐지만 지난해보다는 20% 가량 늘어 사상 최대 규모다. 고용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예산투입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6000억원 적자로, 정부안(33조4000억원 적자)보다 4조2000억원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분권 등에 따른 3조8000억원 국채 증가요인에도 올해 내 4조원 국채 조기상환에 따라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자금 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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