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우려…국민 납득할지 생각해야”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재판 비협조 더 심해질 것…악용 사례 많아”
  • 등록 2019-04-19 오전 10:03:55

    수정 2019-04-19 오전 10:03:5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디스크증세 및 척수협착증 증세가 있고,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몇 가지 의문스럽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 집행정지는 보통 구치소나 의사회에 건의하는 형식인데 외부(유영하 변호사)에서 신청한 게 특이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 완료된 이후에 국민의 뜻에 따라 부르면 된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박 전 대통령은 현재도 재판에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를 안하는데 건강상 이유로 진행 안하면 재판이 어렵다”며 “재벌 등 특권층이 형 집행정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우려되는 점 많은데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유영하와 궤를 같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과연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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