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정확한 상황 알 위치 아냐…법적 조치 검토”(상보)

구윤철 2차관 긴급 브리핑
“KT&G 사장 인사에 靑 지시 없어”
“적자국채 발행에 靑 강압지시 없어”
“靑·기재부, 충돌 아닌 치열한 토론”
  • 등록 2018-12-31 오후 12:12:20

    수정 2018-12-31 오후 12:28:20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출처=e브리핑]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고소·고발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고 (기재부에) 지시를 내렸다”며 “당시 보고된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김용진 당시) 차관님에게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30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와 유튜브를 통해 2차 주장을 했다. 그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청와대가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에도 나랏빚인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잇속을 위해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를 부풀리려고 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이에 구 차관은 “KT&G 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담배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해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업무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담당 사무관이 아닌데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한 거는 진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차관은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수 여건,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며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당시 김용진 차관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차관 일정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차관이 이것만 보고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보고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문서가 유출이 되고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기재부 간 의견 충돌 여부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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