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일문일답] 김수현 “경제 도움되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가겠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더 이상 (경제)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원활한 협력을 강조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상견례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가겠다.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1기 경제팀의 양대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불화설을 의식한 듯 “특히 경제운용에 있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폭등 책임론에는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지난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정책실장으로 새로 일을 시작한 김수현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하고 계시는 때 정책실장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챙기겠습니다.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를 챙기실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전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 운영에 있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습니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중하게 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구상에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소득불평등, 저성장, 저출산의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필요한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각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여 더 많은 성과를 더 빨리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내각과 비서실의 팀워크를 한단계 더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현안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빨리 반응하고, 폭넓게 듣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개혁과 변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대통령자문기구들에도 도움을 청하고, 젊고 혁신적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가 빠트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챙기겠습니다. 당면 현안은 현안대로 각 수석들이 챙기는 한편, 저는 미래를 위한 성장과 혁신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실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현 정책실장 일문일답

- 기자 :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텐데,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축하드리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실장님 책임론이 사실 없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책실장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실 텐데,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가져가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책실장 : 저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음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지난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기자 : 중책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이, 경제는 언제쯤 나아지는지 일자리 상황은 언제쯤 좋아지는지 이런 것인데, 전임 정책실장께서는 ‘연말연초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현 부총리께서는 ‘정책실장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책실장 :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여러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기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 자체도 이미 그런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어떻다 이런 논쟁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정부의 역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생각을 같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 기자 : 얼마 전에 이정우 교수님을 포함해서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또 여당 내부에서도 실장님에 대한 일종의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장하성 실장도 진보진영에서 개혁 성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진보진영의 반발에 대해서 개혁 로드맵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책실장 :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함께해서 궁극적으로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속도와 균형에 있어서 염려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는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경제학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방식의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청와대 안에도 경제수석이 계시고, 일자리수석, 또 경제보좌관들이 계십니다. 이미 경제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과감하게 현업에서, 또한 현장에서 내각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면서 전체 국정과제 차원의 조율을 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 우려하시는 분들께는 그나마 제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자 : 조금 전에 속도와 균형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그 속도와 균형에 대한 어떤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실장 :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경제 환경이 달라지는 지점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까지 1년6개월 진행되어 왔던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얼마 전에 임종석 실장님이 국회에서 민노총이나 전교조에 대해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이런 민노총이나 전교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정책실장 : 그것은 아직 제가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정책실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임 실장께서는 아무래도 경제정책을 대표하는 인상이 강하셨는데, 조금 전 인사 말씀에서 사회정책과 관련된 강조도 하셨고, 어떤 조율에 대한 역할도 말씀하셨는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현장도 뛰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조금 이게 정책실의 역할이 경제에 집중되어 있던 입장에서 사회 정책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지 위상과 정책 역할 분야에서의 변화 구상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책실장 : 정책실장은 어차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배경에는 수석들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경제수석이 내각과 좀 더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시켜 드리려고 하고, 사회수석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수석은 일종의 일자리 관점에서 정부정책 전체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정책기획수석 같은 그런 직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정책실장직이 있었던 때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이른바 경제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정책실장을 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각 수석들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각과 결합도를 한차원 높이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 1기 경제팀에 대한 분위기 쇄신 얘기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경질성 인사도 들리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경제성적표 부진에 따른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사회 경제계, 야당의 비난이 있는데, 1기 경제팀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2기 경제팀이 이 정부의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비난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그것 하나와,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퇴짜를 놨는데, 저는 그게 사회수석실에서 복지부와 잘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일부분 실장님이 사회수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사회수석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앞으로 연금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전임 사회수석과 현 사회수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방향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책실장 : 뒤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현안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김연명 수석님께서 연금전문가시고 하니까 그 동안의 과정을 다시 되짚어서 잘 정리하시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 1기 경제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감히 평가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다만 어쨌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잡아주셨고, 그 틀 속에서 이제는 좀 성과를 거두고, 이른바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 숙제를 우리 2기 팀들이 맡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기자 : 다름 아니라 임명되셨을 때 대통령께서 해 주신 말씀과 그리고 장하성 실장께서 떠나실 때 실장님께 당부하시거나 부탁하신 말씀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실장 : 대통령께서는 명확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회정책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주문이 있으셨고, 또 그 뜻에는 경제 운용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드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저한테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를 주고 가셨습니다.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를 주고 가셨는데,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일동 웃음)

- 기자 :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앞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노무현 정 부때와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부동산 문제를 따랐던 많은 시민들이나 서민들이 사실은 낭패나 상실감을 많이 봤는데요. 과거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했던 분들에 대해서 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실장 : 사실 부동산 시장은 주기성을 갖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다 겪은 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노무현 정부, 사실은 박근혜 정부 후반부부터 상승 주기에 들어선 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고, 아마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잘 관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장하성 전임 실장께서 국회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관련 업무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후임 사회수석이 좀 더 복지, 보건, 교육 이런 주제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비서관실을 국토교통비서관실로 개칭하고 기능도 좀 바꿔서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수석님이 좀 더 다른 시각이라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잘 관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기자 : 실장님이 1년 전에 부동산은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정책실장 : 그때 끝났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 기자 :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부동산 끝났다라는 본인의 책을 가져 오셔서,

▲ 정책실장 : 책을 보여드렸을 뿐이고요.

- 기자 : 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이다,

▲ 정책실장 : 그렇지는 않고요.

- 기자 : 그동안 장하성 전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부총리께서 주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주도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될까요?

▲ 정책실장 : 그게 누가 주도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것은 사실 어느 하나를 분리할 수 없는 일종의 서로가 묶여있는 패키지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속도나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은 수정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기자 : 패기지라면 누가 그것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 정책실장 : 종전의 문제가 누가 이것을 하고 누가 저것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