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국민 73%, 개미들 공매도 피해 크다 `공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중 7명은 공매도 제도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76%를 웃돌았다.

주식시장 관심 높은 층, 공매도 피해 개인 집중 ‘공감’ 85% ↑

2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로 인해 피해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보다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매우 공감 45.8%, 다소 공감 27.3%)’는 응답이 73.1%로 조사됐다.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 안함 4.1%, 별로 공감안함 12.8%)’는 16.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 10.0%.

공매도 제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해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특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공감 85.9% vs 비공감 11.7%)과 공매도 제도 인지자(공감 86.1% vs 비공감 12.2%)에서 공매도 개인투자자 피해 집중에 대한 공감 응답이 85%를 넘어섰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62.3% vs 21.3%)과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64.2% vs 20.9%)에서도 60%를 웃돌았다.

또 공매도 제도로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4%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 76%

최근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빌려준 주식의 가격하락 등이 논란인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47.7%, 찬성하는 편 28.4%)’ 응답이 76.1%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3.1%, 반대하는 편 10.0%)’는 13.1%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0.8%. 주식시장 관심이 높은 층, 주식투자 경험자, 공매도 제도 인지자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여론이 85%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 대여 건수는 1만6421건이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 대여 금액은 974조2830억원이었다.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

지난 6월말 기준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중 절반인 10개 종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종목으로 나타났다. 두산인프라코어(042670), GS건설(006360), 두산중공업(034020), 현대위아(0112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카카오(035720) 등이다.

이번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644명에게 접촉해 최종 1042명이 응답을 완료, 9.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20%) 전화면접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개인 공매도 확대한다는 금융당국과 ‘온도차’

경실련 등은 지난 2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 등은 “국민연금은 지분을 5% 넘게 보유한 상장사가 300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라며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돼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투자자에게도 손실을 불러온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여론과 달리 현재 금융당국은 개인들의 공매도 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종목제한과 무차입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 지적이 나왔다”며 “공매도 제도의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면에서 사실상 차등이 발생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을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부분을 살펴 시장 투명성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