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찔끔, 대부분 경기도에 공급..9·21 대책, 실효성 있을까

  • 등록 2018-09-26 오후 2:51:52

    수정 2018-09-26 오후 2:51:5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부랴부랴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구체적인 입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공공택지 숫자로는 이번 발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공급주택 숫자로는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의왕시, 성남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 5곳에 1만71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절반에 달하는 공급주택이 경기도 5곳 공공택지에서 풀리는 셈이다.

인천에서는 검암역세권 1곳을 공공택지로 지정해 7800가구를 공급한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5곳은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인천 검암역세권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주변 젊은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및 경기도 매수우위지수 추이(자료: KB국민은행)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
그러나 서울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의 방점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찍혀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17일 기준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23.1로 매수희망자가 매도희망자를 웃도는 상황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기준선인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며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옥죈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그나마 수요가 급감한 상황임에도 서울에서는 여전히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7월9일부터 9월3일까지 9주 연속 상승했다. 7월 마지막주부터는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고 9월 첫째주에는 171.6을 찍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3년7월 이래 사상 최고치다.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이 월등히 많은 만큼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상황이 정반대다. 지난달부터 경기도 주택 매수희망자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도 매수우위지수는 9월17일 기준 75.2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11월27일 103.7을 기록한 이래 경기도 매수우위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은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주택종합 수급동향지수도 마찬가지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서울 수급동향지수는 지난달 102.8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직주근접 장점이 있는 도심권(115.1), 각종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동남권(104.1), 서남권(109.7)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98.0)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수요와 공급 원리’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 주택 공급을 집중해야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이미 작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14년만 해도 경기도의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5만3804가구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2배 이상인 12만8692가구가 집들이를 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16만5635가구가 입주하고 내년에도 13만626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이 작년 3.64%, 올해 1~8월 4.13% 뛰는 동안 경기도 집값은 각각 1.67%, 0.67%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이번에 신규 공공택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5곳 가운데 시흥시(-0.85%)는 올들어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다. 인천의 유일한 공공택지인 검암역세권이 포함된 인천 서구도 올해 1~8월 누적 기준 집값이 0.18%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지역 주택시장은 이미 공급과잉 우려가 큰데 수도권 공급물량이 대부분 경기도에 몰린다면 물량 압박에 몸살을 앓을 수 있다”며 “실제 공급이 부족한 곳은 서울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추가 지정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및 경기도 월별 집값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밝힌 공공택지확보 추진계획(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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