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전주 병)이 국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모든 공무원들의 대학교 이상 학력’을 분석한 결과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168명 중 58명이 한진그룹 산하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 출신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항공대 26명, 항공대 대학원 16명, 인하대 대학원 9명, 인하대 5명, 인하공업전문학교 2명 등이다.
특히 인허가, 각 항공사의 과태료, 징계 결정, 운항증명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항공운항과, 항공안전과,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78명의 공무원 중 43명(55.1%)이 정석인하학원 출신이다.
정동영 의원은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내 관련부서 직원 상당수가 대한항공(003490)의 학교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연 공정한 항공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의 각종 항공정책에서 대한항공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는 폐쇄적 유착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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