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치원 3법, 국회 조속히 통과해야"

  • 등록 2018-11-17 오후 4:24:46

    수정 2018-11-17 오후 4:24:46

인권·여성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인권·여성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이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사립학교·유아교육·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가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무단 폐업 때 유아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인했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장성훈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법안 통과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로비를 받은 게 사실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당장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을 마친 뒤 ‘아이들의 미래를 무시하면 당신들의 미래는 없다’ 등의 문구를 빨간색 종이에 적어 한국당 현판에 붙이며 빨간색 풍선을 밟아서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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