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교 4만 곳,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박경미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높아…안전 대책 필요”
  • 등록 2018-10-04 오전 9:23:04

    수정 2018-10-04 오전 9:23:0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4만여 곳 주변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수는 4만2344곳이다. 유치원과 학교로만 보면 전체 2만902곳 중 58%에 달하는 1만2287곳의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현황(2018년 7월 17일 기준, 자료: 박경미 의원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147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919곳, 부산 2600곳 순이다. 성범죄자 수로 세분화해보면 범죄자 1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전국에 1만1194곳, 2명이 거주하는 경우 7855곳, 3명 거주 5650곳, 4명과 5명이 각각 4329곳과 3388곳이었으며 6명 이상 거주하는 곳도 9928곳이나 됐다.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2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가 2659곳, 인천과 대구가 각각 1155곳, 557곳이다. 학교 급별로는 어린이집이 전국에 7243곳, 유치원이 1273곳으로 집계됐으며 초·중·고교도 각각 724개교, 389개교, 299개교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자는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 1km 내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 학생들을 학교 근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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