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회피 北 2008년과 유사…'검증가능한 비핵화' 촉구해야"

지난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검증 단계에서 좌초된 2008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관된 로드맵에 따라 북한에 검증가능한 비핵화 수용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J.James Kim 연구위원과 함께 펴낸 ‘미북 고위급 회담 무산 이후 비핵화 협상 전망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검증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의 북미 협상 양상이 2008년 6자회담이 무산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봤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말은 정치적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신뢰하되 너무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말만 비핵화를 이야기 하고 있지 속내는 핵군축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해 보겠다는 계산일 수도 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국 검증을 넘어서지 못하면 새로운 협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재개되었고, 정상회담이라는 전례없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협상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결국 검증 문제에서 대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그 이전에 어떠한 미사여구가 동원되고 의전상의 예우가 있다 하더라고 검증 없는 비핵화는 가짜 비핵화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2008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선의에 대한 과신 경계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한미공조 기반으로 주변국 협조 강화 △비핵화 워킹그룹에서 포괄적 협의 진행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정책 기획 및 집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해, 북한의 철저한 신고·검증과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워킹그룹은 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문제 전반을 다뤄야 한다”며 “상설기구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매월 개최하는 회의체로 발전시켜 한미 양측의 이견이 잘 전달되고 협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8년 북미간 주요 조치 및 2018년과의 유사성 비교. (자료=아산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