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무단방류 무허가 축사 폐쇄 추진

가축분뇨 관리 공장폐수 수준으로 강화
1조7000억원 투입..공공처리시설 100개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율 10%→50% 상향 목표
  • 등록 2012-05-03 오후 12:34:09

    수정 2012-05-03 오후 12:34:0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적발되면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 폐쇄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 부하량은 37%에 이를 정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그동안 1차산업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율은 10%수준에 불과했다. 하루 발생량 13만4100t중 88%인 11만7400t은 축산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온 셈이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화 축산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늘 것으로 보고 공장폐수 수준의 관리를 가축분뇨관리에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상수원보호지역과 특별대책구역에서 수변구역까지 확대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5000㎡ 이상, 처리용량 하루 100t 이상인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강화하고 방목지역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자인계인수제도를 도입해 가축분뇨의 배출과 수집·운반·처리 등 수거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1차 적발 시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명령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2020년까지 약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100개까지 확대하게 된다. 10%에 머물러 있는 공공처리율을 5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영기 물환경정책과장은 “연말까지 기업형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환경 오염원인 가축분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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