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인들, ‘단말기 자급제 법제화’ 반발..상생인가, 단말기 가격인하 인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서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자 유통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유통인들은 완전자급제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중소 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는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법으로강제하지 말고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하면 충분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해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 원에 달하는 등 비효율적이어서 유통구조를 바꿔 통신비를 낮추고 통신사 대리점외에도 온라인, 할인매장 등에서 마음껏 단말기를 팔도록 해야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6월 28일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회장 배상용), 10월 11일 전국KT대리점협의회(회장 배효주)를 발족한 데 이어 오는 16일 전국SK텔레콤대리점협의회(회장 박선오)를 발족하는 걸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협의회는 SK텔레콤 전국 1000여개 대리점 2만여 명의 종사자를 대표해 이동통신 유통인의 절박한 삶을 개선하고 미래의 건강한 유통생태계를 준비하는 게목적이라고 밝혔다.

10월 11일 국회에서는 전국KT대리점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박광온의원,송옥주의원,민중당 김종훈의원 등 이 축사와 축하방문을 김해관 KT노조위원장은 연대 응원영상을 통신사 및 제조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유통인들, 통신비 인하효과 불확실하고 중소상공인만 죽일 것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문제로 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이 사라지고 ②통신 가입과 단말기 구입이 분리돼 소비자가 불편하며 ③전국에 있는 2만303개의 통신매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완자제가 돼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중소 상공인의 고통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협회 관계자는 “완자제로 판매장려금이 줄어도 통신사들이 요금을 인하할 것 같은가”라면서 “유통 말살 정책이며 결국 통신사의 곳간을 더 채워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말기 유통에도 경쟁도입해야..국회와 정부 ‘적극적’

하지만 국회에선 ①25% 요금할인은 단통법이 폐기돼도 유지되며 ②의약 분업처럼 소비자가 조만간 익숙해 질 것이며 ③국내 통신매장 숫자는 지나치게 많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완자제가 돼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통신매장을 가전제품 소매점 수준으로 줄이면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을 줄여 월 5000원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했고,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완자제가 필요하다면 유통망, 판매점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한다. 아무 노력도 안하고 기본적으로 완자제가 필요하다고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건 통신비 부담 줄이려는 국정과제와는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실무자들의 입장을 정리시키겠다”고 밝혀 하반기 내로 완자제에 대한 정책을 사실상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10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답변하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갈등 줄일 자급제 안착화 해법 모색 필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되면 단통법은 폐지되고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지금과 모습이 크게 변한다.

통신 상품과 단말기 판매를 지금처럼 하는게 아니라 굳이 한다면 ‘정육식당’ 같은 모습으로 될 전망이다. 작년 국감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되면 정육식당처럼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기는 정육점 파트에서 사고 굽는 일은 식당 파트에서 하는 것처럼, 한 곳에서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성태 의원이 관련 법을 내는 등 자유한국당도 완자제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유통점에 지급했던 장려금은 아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통법으로 단말기 가격경쟁을 묶으면서 통신매장 수가 줄었는데 완자제가 되면 중소규모일수록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통신사들은 자사 온라인몰에서 가입하면 7% 추가 요금할인을 해주는 등 기존 유통체계보다 온라인, 대형할인매장, 홈쇼핑 등 신유통쪽에 신경쓰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완전자급제 논의와 함께, 유통망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