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문 정부 취임 이후 공무원 수는 9만5740명(9.5%)이 늘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계획’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행정부의 공무원수는 110만1885명으로 국가직이 73만5909명, 지방직이 36만5976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에 헌법기관 등을 합한 전체 공무원수는 112만7129명이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행정부의 공무원 증가율(9.5%)은 종전 최고치인 노무현 정부(8.23%)를 웃돌면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특히 이명박 정부(1.24%), 박근혜 정부(4.19%)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높은 수치다.
문 정부는 올해도 중앙부처 공무원을 8345명 증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증원 규모 1만1359명 대비 26.5% 줄어든 것이지만, 예년 수준의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감안하면 증가율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생활·안전 분야 중심 충원…초중고 교사는 228명 감축
행안부는 이날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월 중 4876명의 국가공무원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 인력의 절반 수준으로 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 3분기까지 증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 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
이번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이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마약·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고, 조두순 출소 이후 범죄자 재범 억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1300여 명인 보호관찰 현장인력을 14%(188명) 정도 증원했다.
이번에 증원된 인력을 바탕으로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을 확대하고 야간 미귀가자 현장출동을 10% 이상 확대하는 한편, 마약사범에 대해 월 2회 이상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현장출장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254명 등을 포함해 총 516명을 증원한다. 코로나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식약처), 신종감염병 현안대응(행안부), 농식품검역본부 ASF 대응 역학조사 및 연구(농식품부) 등의 분야에도 증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