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정권 19세→18세 하향조정 정부에 건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제한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1개 자치구에 1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청소년과 관련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재편한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수업료를 전액지원하는 등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소년 정책분야의 첫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오는 2021년까지 4868억원을 투입한다.

박 시장은 “청소년은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세대”라며 “특히 지난해 촛불정국을 통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시민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종합지원을 통해 개인적·사회적 주체로서의 역량을 더욱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청소년 시설혁신 및 확충 △청소년활동 다양화 및 활성화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및 사회참여기반 마련 △청소년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 5대 분야의 65개 세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의 청소년 희망도시 계획. (자료= 서울시)

◇ 선거권 19세→18세 정부 건의 등 참정권 확대

시는 우선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박 시장은 “현재 19세에 머물러 있는 공직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며 “청소년 모의 선거 체험 등 민주주의 선거 교육을 시가 선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192개 UN(국제연합) 회원국 가운데 147개국이 18세 이하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6세부터 교육감과 지방의회선거에, 18세부터 연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일본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을 18세로 낮췄다.

청소년 모의 선거 체험은 서울시 청소년활동사이트 ‘유스내비’(www.youthnavi.net)를 활용해 국회의원·지방선거 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확대키로 했다.

박 시장은 “자치구 대표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대의기구인 ‘서울시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자치구를 2021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것”이라며 “청소년 전용 정책제안시스템(Youth Voice)을 유스내비 내부에 구축해 2019년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스스로 조직·운영하는 서울형 청소년 동아리를 현재 440개에서 2021년 1000개까지 확대 지원해 다양한 특기 계발과 시민성 등 미래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자료= 서울시)

◇ 2021년 ‘1자치구·1청소년수련관’ 시대 개막

시는 청소년 시설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혁신키로 했다. 노후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기능을 재편하고 이용수요가 많은 분야는 공간을 새롭게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종로구에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해 2021년까지 ‘1자치구 1청소년수련관’를 열고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거점시설로 확대·재편한다. 박 시장은 “현재 동아리 활동 등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중이라면 앞으로는 교육, 진로, 상담, 복지, 보호 등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 관련 기관을 연계해주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내에 있는 청소년 시설에서는 진로와 미래 직업을 탐색·체험하고 4차산업 관련 취·창업으로도 연계되는 직업 교육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컨대 마포·성동 청소년수련관과 하자센터는 드론, SW(소프트웨어)코딩 등 4차산업 관련 기술교육, 강동·금천 등 15개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창업허브’와 연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400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연 1000명으로 이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유일의 청소년 음악창작센터를 양천구 신정동에 개소하고 시립유스호스텔도 현재 2개소에서 2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2018년에는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대중 앞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 놀토거리’를 신설한다. 신촌 연세로에서 매주 토요일 시범 운영하고 2021년까지 권역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안학교 다니는 취약계층 청소년 수업료 전액지원

취약계층 청소년과 1만1000여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2018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학교 밖 청소년 약 150명에게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약 600명에게는 검정고시 교재비, 학원비 등을 실비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배회(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쉼터를 2021년까지 현재 15개소에서 18개소로 늘려 가출 예방 및 조기 발견, 보호, 사회적응 등을 종합지원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170만 청소년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일상에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확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