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송출중단]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분쟁일지

  • 등록 2012-01-16 오후 3:53:20

    수정 2012-01-16 오후 3:53:2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 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분쟁 일지

▲1995년 종합유선방송 출범
▲2006년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2007년 MBC-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3사 콘텐츠료 협상 개시
▲2008년 지상파-IPTV 가입자당 280원 과금 협상 타결. 지상파-케이블 협상 결렬
▲2009년 9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1심 기각)
▲11월 지상파3사, 티브로드 등 5대 케이블TV에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2010년 1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9월 법원, 민사본안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지상파 케이블 각각 항소)
▲10월 방통위,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2011년 4월14일 MBC,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송출 중단(19일 협상 타결 및 방송재개)
▲4월27일 SBS,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방송 중단
▲6월 법원, CJ헬로비전 신규 디지털 가입자 지상파 송출 중단 판결
▲6월13일 SBS-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및 방송 재개
▲7월 법원, 지상파-케이블 민사본안 2심 기각(지상파 대법원 상고). 지상파, CJ헬로비전에 간접강제 신청
▲10월 법원,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 간접강제 신청 수용
▲11월14일 케이블 "협상 결렬시 24일 정오부터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선언
▲11월23일 방통위 지상파-케이블 대가산정 협의체 협상 결렬
▲11월24일 케이블-지상파 협상 속개.
▲11월28일 케이블-지상파 최종 협상 최종 결렬. 14시부터 지상파 디지털 HD방송(770만 가구) 송출 중단.
▲11월30일 5대 MSO, SBS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12월5일 방통위 권고. 케이블, 지상파 HD방송 재개
▲12월21일 케이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12월 지상파, CJ헬로비전 거래은행에 이행강제금 청구 요구
▲2012년 1월5일 국회 문방위, 미디어렙법 의결
▲1월11일 케이블, 지상파 HD-SD 방송 16일 전면 중단 결정
▲1월16일 오후 3시 케이블, KBS2 HD-SD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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