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 전면 월급제 도입…월급 250만 수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택시규제를 완화해 공항픽업, 임산부·노령자에 대한 사전예약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직접 주재한 당정협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현희 TF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정은 먼저 법인택시 사납금(운송기준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준 회사에서 매일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비싼 사납금 압박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이 장시간 근무 및 손님 골라내기 등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전 위원장은 “택시 월급제가 사실상 도입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과 제도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급제로 전환할 경우 급여는 25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금액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250만원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라며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덜 받는 문제점이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도 강화하고 법도 정비해서 택시기사들의 현실적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월급제 전환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당정은 획일적인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데도 공감했다. 공항픽업서비스나 임산부·고령자를 위한 사전예약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택시 서비스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TF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택시업계가 국회 포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20일 전에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하진 않았다.

당정에서는 카풀앱 등 공유경제 관련 논의도 일부 진행됐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내놓진 않았다. 전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택시산업의 발전 및 생존대책도 중요하고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모델 연착륙도 중요하다”며 “카풀 도입 절대 반대하는 택시업계 입장과 공유경제 바라는 국민입장 존중해 최종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