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종합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시범운영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간호사 2만7000여명을 포함한 5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2022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9차 회의를 통해 2022년까지 약 47만여개의 민간 일자리창출 지원정책을 확정했다”며 “이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잘 집행하면 고용사정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끈질기게 정성을 다해 추진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20만명대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일자리위원회)

◇국공립 어린이집 직영·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내년에 서울, 경기, 경남, 대구 등 4개 광역지자체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장기요양이나 노인돌봄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한다. 우선 내년에 8개소를 설립하고 2022년까지 13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미흡하다는 지적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운영시설(2016년 기준)은 0.4%로 일본(24.0%), 스웨덴(72.0%)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마치는 2022년이면 최대 6만3000명을 직접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 일자리 확충…서비스 질 제고·양질 일자리 확보

정부는 2022년까지 보건의료일자리 5만5400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건의료분야가 고용유발계수가 크고 고령화 등으로 전체산업 중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의 고용유발계수(2016년기준)는 16.7명으로 전체 산업평균(8.7명)의 약 2배에 이른다.

특히 이번 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보건의료산업의 핵심인 간호인력이 50% 가량을 차지한다. 간호사 외에도 사회복지사, 금연지도원, 임상심리사 등을 망라했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용창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환자들은 전문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의료인은 일하고 싶은 병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일자리는 지자체 중심으로…정부는 지원역할

이날 일자리위에서는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일자리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는 2만6000명까지 확대된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19년 2500명 규모로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지역일자리 사업들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지역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수렴 및 협의하는 등 대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