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새 정부 국정지표는 중산층·고용률 70% 달성"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는 중산층 70%, 고용률 70%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고용·복지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지, 지속가능 한 복지가 될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고 고용율 70%, 중산층 70% 달성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복지지출을 잘못하게 되면 단순한 소비지출로 끝날 수 있겠지만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더 큰 번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 세부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금을 주는 소득 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한다”며 “제대로 만든다면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지속가능 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또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복지지출의 효율화”라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지출이 되어야 한다. 복지지출의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책들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국민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