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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25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와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연설, 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 문제에 전력을 기울였다. 결과는 효과만점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25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 것도 180도 달라진 태도다.
文대통령, 북미정상과의 신뢰 강조 “트럼프와 친구 이상…김정은, 솔직담백”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의 핵심 주체인 남북미 3국 정상의 신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신뢰하고 있다. 중단되었던 미북간 비핵화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뉴욕 방문 내내 기회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류사회에 광범위하게 빠져있는 북한 비핵화 불신론에 반박하면서 비핵화 이행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北 비핵화 불신론’ 차단 주력…“美 보복 때 北 어떻게 감당하겠나” 金 발언 소개
하지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 행보에도 국제사회의 불신은 여전하다. 북한의 최근 전향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거 핵·미사일 도발 전력의 어두운 그림자 탓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보증에 나서며 비공개 발언까지 소개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도 여전히 속임수·시간끌기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라면서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야말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폐기와 관련, “말하자면 이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핵폐기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여부에 따라 영변핵기지 폐기 등 비핵화 조치는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향후 비핵화 조치에 무성의할 경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취한 군사훈련 중단 조치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못박았다. 종전선언 역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남북미 3국의 비핵화의 실익도 강조했다. △북한은 비핵화 완료시 경제제재 완화로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완료시 북한문제 해결이라는 위대한 업적 달성 △우리는 비핵화 완료시 남북경협 본격화와 경제에 새 활력 마련 등이다. 한마디로 남북미 3국의 비핵하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친김에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의 상징으로 종전선언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