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김경수 1심 판사 기소, 명백한 판결 보복·사법 겁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기소한 데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말했다. 성 판사가 1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하자 정권 차원에서 보복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이날 취임 뒤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맞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성 부장판사에게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 관련,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황 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이처럼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 앞으로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며 문재인 대통령 책임을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에 공기청정기 몇 개를 설치하는 것 정도로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이 나라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심각한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북한 때문에 중국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 한다”며 “두 번째 원인은 막무가내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을 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화력 발전을 늘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