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폐지 검토"..기재부 조직개편안 술렁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는 차기정부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재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쏠려 있다고 보고 메스를 대는 게 골자다. 민주당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어 경제부처가 술렁일 전망이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측 대선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10차례 분야별 토론을 거쳐 완성한 것이다. 캠프 측을 초청해 이 같은 조직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개편안으로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안으로는 기재부를 없애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가 부활하는 셈이다.

현재는 기재부가 예산, 세제 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다. 1안대로 개편되면 기획예산처가 예산, 재정기획, 경제전략을 맡게 된다. 세제, 국내·국제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 흡수 통합된다.

2안으로는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해 금융위와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기존 기재부는 세제, 예산, 경제정책, 기획 등을 담당하는 국가재정부로 개편하게 된다. 1안보다는 기재부 현행 조직을 덜 흔드는 방안이다.

이와 별도로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감독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금융감독위가 이 기능을 맡게 된다. 금융감독위는 금융감독원 내부에 설치될 계획이다.

김기식 소장은 “기재부라는 거대공룡 조직을 분화시키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미래연구소는 5월 대선 이후 국회에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설치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