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정부 인터넷 검열? 내로남불…국민 사이버정보 사찰하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불법사이트 규제를 위해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한 것을 두고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답시고 국민들 검색정보와 경로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민주당 시절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이런 인터넷 방송통제를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과 방송 통제는 그 명분이 음란물·폭력물 등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의 사이버정보가 무차별 사찰당할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거냐”며 “이중성, 내로남불에 분노하다 못해 이젠 지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궁극적 정의를 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절대주의 전체주의의 망상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국도 처음엔 음란 도박사이트차단 같은 얘기로 시작해이젠 개인의 인터넷정보 자체를 검열하고 있다”면서 “문 정권이 집권 후 보여준 행태와 정책들은 헌법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이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모든 통제제도 즉 국민감시를 전방위적으로 하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