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0억 체납 징수 포기? "가택수사 안해… 부당한 특혜"

  • 등록 2018-12-07 오후 12:32:26

    수정 2018-12-07 오후 12:32:26

(사진=KBS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를 받으러 갔다가 소득 없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뉴스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조사관들은 전씨의 미납 지방세 10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자택을 찾았으나 전씨 측이 알츠하이머 등 지병을 앓고 있다며 징수를 거부해 그대로 철수했다.

전씨의 지방세 체납액은 9억7000만원으로 서대문구 주민 가운데 1위다. 이에 서울시 38기동팀은 지난달 26일 전씨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다. 징수 출동은 2015년 징수 책임이 서대문구에서 서울시로 넘어간 뒤 처음이다.

그러나 집으로 들어간 조사관들은 전씨를 만나지 못하고 철수했다. 비서관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 동산압류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동팀 관계자는 “경호에서 그렇게 막고 있으면 저희들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고 해명했다.

임한솔 서대문구 의원(정의당)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가택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징수 포기이자 부당한 특혜”라며 서울시 대처를 비판했다.

전씨는 지방세 외에도 국세 31억원 역시 내지 않고 있어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상태다.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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