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美평양사무소·종전선언만으로 만족 안할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실무진(워킹그룹)이 만들어지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는 27일과 28일 열릴 예정이다.

문 특보는 이날 일본 요리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최저선은 북한이 지난해 9월 평양에서의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표명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뤘던 6자 회담의 틀에서 2007년 2월의 합의에 기초해 5개 실무전문그룹이 출범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는 작년 6월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른 ▲북미 관계 개선 ▲한국 전쟁(6·25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를 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보상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는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외화수입을 안겨주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봤다.

문 특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신뢰가 구축되기 전까지 (핵시설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압력만으로 신고, 사찰, 검증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해 보상은 필수”라면서 “핵무기의 안전한 폐기는 설계한 북한 기술자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