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법농단 판사 징계 실망스러워..법원에 맡겨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 도려내는 아픔으로 징계에 부쳤다고 말했으나 실망스럽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나온다. 탄핵 국회청원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 기억하겠지만 양승태 시절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정직 1개월 징계 받았다”며 “그런데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 징계 심의하면서도 고작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감봉도 1년까지 가능한데 5개월이 최고였다”면서 “심지어 아예 징계도 받지않은 법관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판사 뒷조사 의혹을 받는 김현학 부장판사, 노재호 부장판사에게 의무위반이 아니라 품위손상을 적용한 것도 문제지만 품위손상 정도가 약해서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며 “또 양승태에 비판한 국제인권법학회를 압박했다는 의심을 받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회의에 참석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래서 다른 판사들이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회의 참석하고 모른척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자조섞은 글을 내부망에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다시 스스로 사법농단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일부 야당들은 이런 사태 직시해야 한다. 더이상 법원에게만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맡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