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가결산]나랏빚 680.7조..국민 1인당 1316만원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나라빚이 68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힘입은 세수 실적 증가로 최근 10년새 국가부채 증가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재정건전성에 여유가 생기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풀려는 정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는 총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5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를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인구(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1316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28만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확정 채무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고 국가부채는 재무재표상 미확정 채무로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 등 자체회수를 통해 상환할 수 있는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가 포함(국가채무 중 44.3%)돼 국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채무”라며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채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인세 등 세목과 개인별 소득수준 등에 따라 개인 부담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2012년(전년 대비 22조6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최소치였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 46조7000억원, 2014년 43조4000억원, 2015년 58조3000억원로 늘었지만 2016년 35조4000억원, 2017년 33조300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채무 증가규모 추이. 기재부 제공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6.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18조5000억원 적자)보다 7조9000억원 개선됐다.

국제비교 지표인 일반정부 부채 비율(D2=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은 2017년 기준 42.4%로 미국(105.1%), 영국(117%), 프랑스(124.3%), 일본(224.2%)보다 크게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011년 101.4%에서 2017년 110.7%로 9.3%포인트 상승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8.0%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차년도 이월금)은 일반회계 10조7000억원, 특별회계 2조5000억원으로 총 13조2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90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10조5000억원), 채무상환(650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630억원은 세입으로 이입돼 올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수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4~0.5% 수준의 개선효과를 달성한 것은 세수 호조에도 재정을 그만큼 덜 풀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지난 26일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발표를 통해 확장적 재정 지출을 예고했다. 확장 재정이 현실화하면 정부 예산은 2017년 첫 4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엔 사상 최초로 500조원 돌파라는 슈퍼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경기둔화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 준비에도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하강압력 선제대응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4월 중에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는 수준(지난해 명목 GDP 기준 약 8조9000억원)의 추경을 권고했다.

반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앞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심화, 세수 마련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주력 수출산업의 불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결국 국민 조세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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