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중소기업 100곳 중 14곳, 이자조차 감당 못해"

(자료=정유섭 의원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의 성장이나 회생이 힘든 ‘한계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 7년 새 33%나 급증했고, 이는 중소기업 100곳당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한국은행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 중소기업 수는 2730개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14.4%에 달했다.

한계 중소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했다는 의미다.

2010년 2050개이던 한계 중소기업은 2011년 2204개, 2012년 2336개, 2013년 2526개, 2014년 2694개, 2015년 2754개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2016년 2666개로 처음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730개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한계 대기업은 2015년부터 전년대비 한계기업 수가 감소세가 지속해 지난해에는 통계산출 이래 최대치인 17.0%나 감소한 것과 상반된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해 한계 중소기업 2730개 중 지난 8년 동안 한계기업 경험이 2회 이상인 중소기업이 2053개로 전체의 75.2%에 달해 한번 한계기업이 되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만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년 내내 한계기업으로 있던 만성좀비 중소기업도 329개에 달한다. 이는 외감대상 중소기업 전체의 1.7%로 중소기업 100곳 중 2곳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한계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익성 및 안전성, 이자부담능력 지표에서 모두 악화하고 있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좀비기업 리스크에 따른 연쇄도산으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예상된다.

중기부는 한계 중소기업 등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지난해 말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권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재기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자금지원 및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9월 현재 27건, 34억 50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선정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4개 중 15.5%, 전체 사업예산 305억원 중 11.3%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난이 계속 심화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지원 대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탓”이라며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