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재가동..헬스케어·로봇 발전전략 발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제2기 위원 선임이후 첫 공식 회의를 열고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등을 심의·조정했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은 작년 계획에 이은 것이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큰 그림과 대응 원칙을 내년 상반기에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①지능화 산업을 혁신해야 한다 ② 기존 주력산업의 지능화 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및 일자리 이동지원을 강화해야한다 ④미래 변화에 맞게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출처:4차위. 4차위는 지능화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30년까지 최대 730만개 신규 일자리 추가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능화 혁신이 지체되는 경우, ‘30년까지 경제효과는 280조원, 일자리 창출은 500만개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4차산업혁명 기반의 헬스케어 발전전략’도 논의됐는데, 세부 추진 전략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는 ①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를 운영하고 ②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며 ③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을 구축해 신약 개발 지원체계를 고도화 하고 ④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수요창출, 규제개선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⑤기술확보에서 창업, 성장, 투자회수를 거쳐 재투자까지 연계되는 역동적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4차위는 “내년도 신규 사업 및 제도 개선 확정 과제는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계획의 구체화나 신규 사업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헬스케어특위 위원들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제안한 유전자 치료·검사 허가 규제, 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주제는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심의안건인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은 복지와 국방,물류, 의료 분야 등에서 다양한 로봇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본격 지원하고, 금융 지원과 규제 혁신 실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대폭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기 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헬스케어는 성장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만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한 로봇 시장을 창출해 우리 실생활에 로봇이 확산되는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