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세먼지, 이유 막론하고 국민께 송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극심한 미세먼지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발 대기정체가 겹치면서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게 기상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동될 경우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민간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저감조치가 적용된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상시단속체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차원의 저감대책이 효과적 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정과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한중회담 중에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계획 마련에 양측 합의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가 할 일 못한 탓에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며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용 상향하는 등 법안 논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