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노조 "플랫폼택시 지연, 정부 아닌 택시법인탓"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택시노조)가 24일 “플랫폼 택시 출시 지연 책임을 정부·여당에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택시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택시 규제혁신은 택시법안이 일괄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택시 개혁법안 통과 지연은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에 서명해놓고 월급제 법안을 반대한 법인택시연합 책임이 가장 크다”며 “사측에 동조해 월급제 법안 반대와 국회를 파행시킨 자유한국당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사업주 측은 월급제를 무산시키고 도급택시를 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플랫폼에 택시면허 대여를 허용해 지입제·도급제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민주택시노조는 23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가 함께 발표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촉구’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선 “카카오모빌리티와 법인택시연합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이라며 “민주택시노조 공식 입장이 아니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택시노조는 사전에 협약과 성명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리한 문안과 공문을 카카오와 국토부, 민주당에도 공식 통보한 상태였다”며 “민주택시노조는 중앙집행위원들의 조직적 동의 절차 없이 성명서나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택시노조는 카카오를 향해서도 “정부 탓만 하지 말고 면허 임대가 아닌 서비스 모델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카카오가 면허를 빌려 손쉽게 이익을 취할 생각만으로 법인택시연합과 택시 면허 대여 법안을 몰래 준비하느라 (플랫폼 택시) 출시가 지연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플랫폼은 중개·알선 사업인데 택시면허를 양도양수 안 하고 임대가 웬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택시노조는 택시면허 임대를 허용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법안에 반대한다”며 “세상에 면허 대여를 허용한 사업이 어디 있나”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