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NF참여 거부…"中미사일 위험하지 않아"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 동참하라는 독일의 요구를 거부했다.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탄두미사일은 각각 4000여 개에 달하지만 중국의 핵탄두 미사일이 270여 개인 상황에서 함께 핵억제에 나서자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중 중국에 미사일 전력 증강을 감안해 INF 조약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양제츠(楊潔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INF조약을 다자간 협정으로 확대하자는 것은“각 국가에 불공평한 제한을 가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은 방어적인 필요에 따라 엄격한 제한 아래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말 기준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핵탄두는 270개다. 반면 미국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4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는 290개, 영국은 21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중국은 INF 조약에 참여하면 중국만 불리하다는 입장을 재차 보이고 있다.

야오윤주 중국 인민해방군 전 소장은 “중국이 INF 조약에 가입하는 대신 1964년 1차 핵실험 이후 유지하고 있는 핵무기 사용 제한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칭화대 글로벌 정책센터의 자오퉁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을 INF 조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년간 시도했지만, 중국을 강제로 가입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중국의 INF 조약 참여는 모호한 도덕적 호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AFPBB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