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와 전쟁한 한국당이 가짜뉴스 규제 반대? 자가당착"

12일 강병원 원내대변인 논평
  • 등록 2018-10-12 오전 11:33:57

    수정 2018-10-12 오전 11:33:57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가짜뉴스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유언비어’ 수사를 직접 지시하는 등 취임 첫해부터 각종 공개회의 석상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수차례 직접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로써 어제(11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정부 때는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가짜뉴스’임이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불명예를, 사회에는 깊은 불신을 만드는 요소로, 국민 3분의 2가 가짜뉴스 방지책을 원하고 있으며, 독일, 싱가포르 등 각국에서 대응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도 제4항을 통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당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종편과 공중파와 포털 인터넷 뉴스, SNS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간 ‘가짜뉴스 전쟁의 선봉’에 서 왔던 한국당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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